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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계약 일반조건


(2010년 11월 1일 개정)

목차

1.0 일반조건
2.0 성실의무
3.0 계약금액 내역
4.0 현장 대리인
5.0 계약의 범위 및 변경
6.0 계약문서의 사용 및 비밀보장
7.0 시공기술과 자재
8.0 GS칼텍스의 현장 출입
9.0 계약자의 지위
10.0 공사수행의 지시 및 감독
11.0 노 무
12.0 공사현장의 검사
13.0 현장 기준 설정
14.0 계약보증금
15.0 대금지급 및 준공증명서
16.0 공사변경
17.0 미사용 자재
18.0 GS칼텍스가 제공하는 물품과 용역
19.0 공정
20.0 공기연장 : 지체상금
21.0 계약자의 청구
22.0 계약자의 보장
23.0 보험 및 면책
24.0 납세 책임
25.0 양도금지
26.0 불가항력
27.0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
28.0 계약해제 또는 해지
29.0 분쟁해결
30.0 적용법률
31.0 특허침해
32.0 손해배상
33.0 안전 및 환경
34.0 제조물 책임
35.0 권리 불포기 사항
36.0 윤리경영 실천
37.0 불기재 사항

1.0 일반조건

1.1 본 일반조건은 GS칼텍스주식회사 (이하 "GS칼텍스"라 칭함)와 계약자간에 체결한 건설/용역계약 (이하 "계약"이라 칭함)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1.2 계약은 본 일반조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포함한, GS칼텍스와 계약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문서들로 구성된다.
1.3 계약문서 간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른다.
가) GS칼텍스와 계약자간에 체결된 계약서
나) 시방서 및 설계도면
다) (본 일반조건을 제외한) 기타 계약문서
라) 본 일반조건
1.4 계약 체결 전의 양 당사자간의 모든 협상, 의사표명, 양해, 약정 등은 계약으로 대체된다.

2.0 성실의무

2.1 계약자는 계약서, 도면, 문서 및 GS칼텍스의 지시에 따라 모든 부문에서 관련법규 및 GS칼텍스의 설계기준에 맞도록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2 계약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 정보의 수집을 포함하여 GS칼텍스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 목적, 여건, 기타 계약자의 계약 이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입수하여 상세히 검토 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3 계약자는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계약을 이행하며 필요한 경우 즉시 GS칼텍스에 통보, 협의하거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3.0 계약금액 내역

3.1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용역료)은 계약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 인건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재, 인력, 장비, 기술 등 일체의 사항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조달한다.

4.0 현장 대리인

4.1 계약자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모든 결정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현장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명하여야 하며, GS칼텍스의 승인 없이 현장 대리인을 교체할 수 없다.
4.2 GS칼텍스는 GS칼텍스를 대신하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장 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5.0 계약의 범위 및 변경

5.1 계약자는 계약문서 및 GS칼텍스의 지시에 따라 모든 부문에서 관련법규 및 GS칼텍스의 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공사(용역계약에 첨부되는 경우에는 ''용역"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 완료하여야 한다. GS칼텍스는 그 일방 재량에 따라 하기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도면, 세부 서면지시/지침 및 설명서(이하 "GS칼텍스의 지시사항"이라 칭함)를 발행할 수 있다.
가) 공사의 설계, 질 또는 양의 변경, 수정 또는 공사의 추가, 생략 또는 대체
나) 계약문서 간의 내용의 불일치
다) 계약자가 공사 현장에 공급한 자재의 철거 및 대체
라) 계약자가 시공한 공사의 철거 또는 재시공
마) 계약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공사의 연기
바) 공사현장에 배치된 인원의 철수
사) 마무리된 공사의 검사를 위한 개방 또는 절개
아) 하자보수
5.2 GS칼텍스의 지시사항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자는 GS칼텍스의 이러한 지시 사항에 따라야 하고, 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여하한 권리 의무도 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GS칼텍스의 대리인이나 임직원에 의하여 또는 그들과의 구두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으며, 계약서의 수정 또는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적법한 대표자가 정식으로 기명 날인한 서면 합의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5.3 GS칼텍스의 지시사항으로 인한 변경공사의 가액결정 결정은, 제16.4조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서, 제16.4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서 확정한다.
5.4 계약자가 GS칼텍스 지시사항의 준수를 요구하는 GS칼텍스의 서면 통고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GS칼텍스는 이러한 지시사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인원을 채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계약자로부터 변상받거나 GS칼텍스가 계약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6.0 계약문서의 사용 및 비밀보장

6.1 GS칼텍스는 계약자에게 시방서, 도면 및 기타 서류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계약자가 GS칼텍스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도면, 서류 등을 관련 세부사항과 함께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6.2 계약자는 공사수행 기간 중 도면 및 시방서 각 1부를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6.3 계약자는 계약에 언급되거나 계약을 통하여 얻은 자료, 정보 및 모든 사실관계를 계약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GS칼텍스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6.4 계약자는 계약이 종료하거나 GS칼텍스의 요청이 있을 시 GS칼텍스가 제공한 모든 도면, 시방서 및 공사목록 등 GS칼텍스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6.5 계약자는 그 피용자에게 계약하의 모든 비밀준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제반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한다.

7.0 시공기술과 자재

7.1 모든 공사는 최고의 기술로 계약에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므로, 계약자는 공사가 시방서나 설계서에 따라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개시 이전 및 공사진행 중 도면과 공사 현장을 비교 검토하여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GS칼텍스에 알려 주고 수정된 도면에 따라 공사을 수행하여야 한다.
7.2 GS칼텍스는 계약자의 시공기술이 저급이라고 판단될 경우 공사을 불합격시킬 수 있고, 이러한 불합격으로 인하여 자재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GS칼텍스가 공급한 자재이건 계약자가 공급한 자재이건 상관 없이 자재의 대체 및 보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7.3 GS칼텍스는 계약자가 공급한 자재가 어떤 점에서건 계약이 요구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자재에 대한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있고, 계약자는 GS칼텍스의 불합격 통고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불합격 자재의 철거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불합격 자재의 철거로 인하여 GS칼텍스 또는 계약자가 공급한 자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7.4 계약자는 GS칼텍스가 요구하는 모든 자재검사를 주선하거나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 비용은 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7.5 GS칼텍스는 계약자에게 GS칼텍스가 공급한 미사용 불량자재의 대체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나 본 일반조건의 사양에 일치하지 않는 공사의 보완을 위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7.6 계약자는 공시 개시 시로부터 GS칼텍스가 그 공사완공을 수락할 때까지 GS칼텍스가 공급한 모든 자재에 대해 지정된 보관지역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 적재, 수송, 하역 및 보관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7.7 계약자는 GS칼텍스가 공급하는 자재를 수령할 경우 자재의 부족 또는 파손된 자재의 유무를 충분히 검사하여 그 결과를 GS칼텍스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수령시 보고하지 않은 자재의 부족 또는 파손된 자재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충 및 보완하여야 한다.
7.8 GS칼텍스는 GS칼텍스가 공급한 자재가 과도하게 낭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공급하는 자재비용을 계약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7.9 계약자는 공사 개시 이전 및 공사 진행 중 수시로 자재목록과 설계도면을 비교 검사하여 자재목록에 누락된 품목을 GS칼텍스에 통고하여야 하고, 만약 계약자가 주의 깊게 검사를 하였더라면 공사 현장에의 자재 공급이 적기에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야기된 지연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며, 추가 공사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의 적기 조달 여부를 확인하고 GS칼텍스에게 통보하여 자재의 조달 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여야 한다.
7.10 계약자는 보관 및 사용중인 자재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GS칼텍스가 지시한 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GS칼텍스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와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수량을 비교하여 잉여자재라고 판단되는 자재는 지체 없이 GS칼텍스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환하여야 하며, GS칼텍스는 계약자가 반환하지 않은 잉여자재 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8.0 GS칼텍스의 현장 출입

8.1 GS칼텍스 또는 GS칼텍스가 지명한 대표는 계약이 조건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계약자나 그 하도급자의 공사장 또는 기타시설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다.

9.0 계약자의 지위

9.1 계약자는 계약 이행 중 언제나 자기 자신이 그 피용자들을 관리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된 계약자로 보며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공사 자체를 관리하여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9.2 계약자의 피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GS칼텍스의 피용자 또는 피사용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9.3 계약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격, 면허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0.0 공사수행의 지시 및 감독

10.1 GS칼텍스는 공사수행의 전반에 걸쳐 계약자에게 지시 또는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이러한 지시 또는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0.2 계약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확보 및 감독에 대한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가) 각 단계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 자격 및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 및 장비의 확보
나) 공사수행시 피용자에 대한 필요한 지시 및 감독
10.3 계약자는 계약하의 공사수행에 충분한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GS칼텍스가 판단하는 계약자의 피용자들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0 노 무

11.1 계약자는 그 피용자의 근로시간, 임금, 보험 등에 관한 제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1.2 계약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모든 인력을 제공함에 있어서 하기 사항을 확인 및 보장하여야 한다.
가) 각 단계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의 적절한 기술을 가진 숙련공을 확보한다.
나) 공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적절히 감독한다.
다) 각 공종별로 필요한 품질관리 조직/요원을 확보/운영하여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한다.
11.3 계약자는 그 피용자에게 일련번호가 부여된 표찰을 제공하여야 하고 표찰 관리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GS칼텍스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표찰 관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11.4 계약에 따른 인원의 배치 및 사용은 GS칼텍스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들은 GS칼텍스의 피용자가 아니라 계약자의 피용자로 본다.
11.5 계약자는 GS칼텍스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공사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정상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투입된 인원에 대한 일일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0 공사현장의 검사

12.1 계약자는 공사현장 및 그 주위를 검사 및 검토하여 공사 개시 이전에 공사현장의 여건, 공사의 양, 성격 및 공사현장의 출입 방법 등이 만족스러운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 위험 및 기타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입수하여야 한다.

13.0 현장 기준 설정

13.1 GS칼텍스는 현장 기준 설정 시 정확한 도면을 제시하거나 입회 감독하여 계약자가 정확한 공사 위치를 찾아내 현장기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차후 계약자는 GS칼텍스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자신의 부정확한 현장기준 설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잘못은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14.0 계약보증금

14.1 계약자는 GS칼텍스가 요청할 경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최초 대금지급일이 동 기일에 앞서는 경우는 최초 대금 지급기일)에 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GS칼텍스의 선택에 따라 현금이나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서) 또는 GS칼텍스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등으로 GS칼텍스에 예치하여야 한다.
14.2 계약자의 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상기 보증금은 위약금으로써 GS칼텍스에 귀속된다. 단, 보증금의 귀속으로 인하여 계약의 다른 조항에 따른 계약자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4.3 GS칼텍스는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자가 예치한 계약 보증금이나 기타 증서를 계약자에게 반환한다.
14.4 계약자는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에 상응하도록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5.0 대금지급 및 준공(또는 용역완료, 이하 같다)증명서

15.1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95%에 달할 때까지 GS칼텍스가 인정한 공사 진척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공사진행 중에 전액 수령할 수 있고, 총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을 경우 또는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책임질 모든 청구사건이 종결되었을 경우 중 늦게 도래하는 때에 수령할 수 있다. 본문의 규정은 계약자가 공사 현장에 공급 인도하고 GS칼텍스가 공사용으로 검수한 기자재 대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5.2 계약자는 매월 초 또는 계약에 정한 시점에 GS칼텍스가 인정한 전월 또는 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 공사 명세서와 대금 명세서를 첨부한 청구서를 GS칼텍스에 제출하고, GS칼텍스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금액을 지급한다.
15.3 계약자는 GS칼텍스가 계약자와 함께 시운전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건설품질 점검 이후 계약에서 규정한 하자보증금을 (용역계약에서는 "용역 완료 후 계약에서 규정한 하자보증금"을 의미한다.) GS칼텍스의 선택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행하는 하자이행보증서나 GS칼텍스가 인정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청구서와 함께 하자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자이행보증서(보증기간 : 공사준공증명서 발급 후 2년)를 GS칼텍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4 계약에 따른 여하한 대금지급도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였다는 증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5.5 계약금액 지급 시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한 압류, 가압류 기타 청구사건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6 GS칼텍스는 계약 또는 GS칼텍스와 계약자 간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여타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현재 또는 장래 GS칼텍스에게 지급할 금액을 계약 또는 GS칼텍스와 계약자 간의 여타 계약에 따라 GS칼텍스가 계약자에게 당시 지급하여야 하거나 장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5.7 GS칼텍스는, 공사준공 즉시 계약자가 GS칼텍스에게 준공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준공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수 없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16.0 공사변경

16.1 공사의 변경으로 계약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16.2 계약자는 공사변경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려 할 경우 GS칼텍스와 계약자 간에 그 대가 및 지불방법에 대한 사전 서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변경공사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단, 계약자는 긴급한 공사의 경우에는 GS칼텍스와 계약자 현장 대표자의 구두 합의로서도 변경공사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6.3 계약자는 공사변경에 대한 GS칼텍스의 지시 사항이 발행된 후 7일 이내에 공사변경에 따른 예상가액 및 공사기간이 명기된 견적서를 GS칼텍스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견적서는 제16.4조에 의거한 변경공사 가액 결정시 이용될 수 있다.
16.4 GS칼텍스가 인정하는 변경공사의 가액은 본 조항에 따라 산정되고, 계약자가 요구할 경우 가격 산정 과정에 계약자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그 가격산정은 사전에 달리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 계약의 일부로 GS칼텍스와 계약자 간에 합의된 요율표나 가격표 또는 수량계산서나 가격계산서가 있을 경우, 계약에 따라 수행된 공사와 유사한 성격의 공사로 유사한 조건하의 추가 공사가격은 그에 따라 결정된다.
나) 계약에 따라 수행된 공사와 유사하지 않은 성격이라도 유사한 조건하의 추가 공사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가)호의 요율표나 가격표 또는 수량계산서나 가격계산서가 가격산정의 기초가 된다.
다) 계약에는 양 당사자간에 합의된 요율표나 가격표 또는 수량계산서나 가격계산서가 없으나 양 당사자간의 여타 계약에 유사한 항목이 있을 경우, GS칼텍스의 재량에 의해 그에 따라 추가공사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추가공사 수행조건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나)호에 따라 산정한다.
라) 추가공사의 가격을 적절히 산정할 수 없을 경우 실제 노무시간 및 사용자재에 대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계약자는 공사 착수 후 전일 소요된 노무시간 및 사용자재를 기재한 증거서류를 매일 GS칼텍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공사는 계약자가 당해 추가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합의된 조건 또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마) 변경공사의 가액 확정은 GS칼텍스가 준공증명서를 발급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17.0 미사용 자재

17.1 계약자가 상기 15.1조에 따라 수령한 대금 중 계약자가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 또는 그 인근에 공급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자재 및 물품대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자재 및 물품은 GS칼텍스의 소유이고, 계약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S칼텍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러한 자재를 철거할 수 없으며 자재의 감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8.0 GS칼텍스가 제공하는 물품과 용역

18.1 GS칼텍스는 세부 공사시방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가) 적정한 최인근 가용 급수원에서의 물 공급(소화전 및 소방호스 제외)
나) 최인근 배전소에서의 전기 공급
다) 공장 내 최인근 가용지점에서의 압축공기 제공

19.0 공정

19.1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진행의 기초가 될 세부공사 진행 예정표, 공사조직도(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및 감독자 연락처 명기), 인력/장비/자재 투입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안전/환경관리 계획서 등을 GS칼텍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GS칼텍스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단위공사 당 투입된 인력, 자재 및 장비에 대한 원가자료와 일일공사보고서 및 공사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2 GS칼텍스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너무 늦어 소정의 준공기한이나 연장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자에게 이를 통고하고, 계약자는 통고 받은 즉시 GS칼텍스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준공기한 이나 연장기한 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 진행의 촉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자의 비용부담으로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19.3 계약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인•허가 사항이 지연되어 공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0.0 공기연장 : 지체상금

20.1 GS칼텍스는 계약자가 합의된 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준공기간을 상당기간 연장할 수 있고, 그 경우 계약자는 공사지연이 하기 제26.0조에 규정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일수당 계약금액의 0.2 %를 지체상금으로 GS칼텍스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GS칼텍스는 그 재량에 따라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1.0 계약자의 청구

21.1 GS칼텍스는 계약자가 GS칼텍스에게 지불하여야 할 지체상금, 손해배상금 기타 일체의 금전적 채무를 계약자에게 지불할 계약금액 및 기타 예치금에서 우선 상계처리할 수 있다.

22.0 관련법규의 준수

22.1 계약자가 이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공사는 수행 당시 관련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실시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최고의 전문 기술 수준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공사 수행과정에 과실이나 하자가 없어야 한다.
22.2 계약자는 계약자가 수행한 공사에 대해 GS칼텍스의 준공증명서 발급 후 2년간 하자가 발생치 않을 것을 보장한다.
22.3 계약자는 상기 제22.2조에 규정된 하자담보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GS칼텍스의 서면 요청 즉시 자기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교체 공사를 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GS칼텍스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교체 공사를 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3.0 보험 및 면책

23.1 계약자는 그 피용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피용자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보험자로부터 GS칼텍스 및 그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받는 등 GS칼텍스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2 계약자는,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피용자 또는 그 상속인 또는 승계인들이 제기하는 청구, 권리주장 또는 소송 등으로부터 GS칼텍스에 피해가 없도록 방어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3.3 GS칼텍스는, 계약자 또는 그 하도급자가 제공하는 차량에 대한 소유권, 사용, 정비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청구, 권리주장 또는 소송 등을 제외하고, 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또는 GS칼텍스의 피용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망, 상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한 제3자의 청구, 권리주장 또는 소송 등으로부터 계약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4 계약자는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면책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청구 또는 소송이 계약자에게 제기되면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GS칼텍스에 통고하여야 하고, 그 방어 방법을 GS칼텍스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방어를 위하여 GS칼텍스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GS칼텍스의 동의를 얻어 해결하여야 한다. GS칼텍스는 그 동의를 보류함으로 말미암아 법의 요건을 위배하거나 그 요건을 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23.5 계약자는 자기 또는 그 하도급자가 제공한 장비의 손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장비의 손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산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GS칼텍스에 피해가 없도록 GS칼텍스를 공동피보험자 또는 공동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자로부터 GS칼텍스에 대한 구상권포기를 받아야 한다.
23.6 계약자는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차량장비(건설기계, 중기 포함)와 관련하여 강제보험 법규에 따른 자동차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계약에 따라 제공된 차량장비에 대한 소유권, 정비, 사용 또는 운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청구, 권리주장 또는 소송 등으로부터 GS칼텍스에게 책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7 계약자는 GS칼텍스가 요청할 경우 GS칼텍스가 만족할 수 있도록 보험증권 또는 기타 부보에 관한 증빙서류를 GS칼텍스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보험을 계약기간 중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4.0 납세 책임

24.1 계약자는 법인세, 소득세 및 그에 대한 추징금 등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른 공사로 인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고 그와 관련하여 GS칼텍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4.2 본 일반조건에 따른 계약자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GS칼텍스가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GS칼텍스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GS칼텍스에게 GS칼텍스가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25.0 양도금지

25.1 계약자는 GS칼텍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의 권리(받을채권 등)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5.2 계약자는 GS칼텍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사의 여하한 부분도 하도급 시킬 수 없고, 만약 GS칼텍스가 이러한 동의를 하였다 하여도 계약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 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그 하도급자, 하도급자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6.0 불가항력

26.1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천재지변, 적대행위, 전쟁, 소요사태, 폭동,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정부의 통제 등 자기의 지배범위를 초월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6.2 불가항력의 경우 양 당사자는 적절한 대응책을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재정 문제를 합의한다. 단,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일방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7.0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

27.1 GS칼텍스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 GS칼텍스는 기성고 부분에 대한 대가와 공사중단으로 계약자가 지출하였거나 지출 필요로 말미암아 받은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여야 한다.

28.0 계약 해제 또는 해지

28.1 일방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5일전 서면통고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상대방이 재력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상대방이 발행 또는 배서교부한 어음, 수표 등이 부도되거나 거래중지 되는 경우
다) 상대방의 영업상 중요 재산 또는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경우
라) 상대방이 워크아웃, 파산, 해산, 회생개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경우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28.2 GS칼텍스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포함하여 계약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5일전 서면통고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GS칼텍스의 여타 권리는 침해 받지 않는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
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척시키지 못할 경우
다) 하자 있는 공사의 철거 또는 부적합 자재의 철거를 요청하는 GS칼텍스의 서면 통고에 따르지 않거나 계속하여 이에 주의하지 않아 공사가 부실하게 될 염려가 있을 경우
라) 안전조치의 미흡으로 인하여 기존 GS칼텍스 시설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28.3 상기 제26.2조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하기와 같다.
가) GS칼텍스는 공사 완공을 위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GS칼텍스가 요구할 경우 계약을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한 자재 공급계약을 대가 없이 GS칼텍스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GS칼텍스는 동 계약의 규정에 따라 공급된 자재대금을 계약자가 지급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해제 또는 해지 당시까지 GS칼텍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GS칼텍스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해제 또는 해지 당시까지 계약자가 수행한 공사로 인하여 GS칼텍스에게 유익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GS칼텍스가 판단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차감할 수 있다.

29.0 분쟁해결

29.1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피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한다.

30.0 적용법률

30.1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31.0 특허침해

31.1 계약에 따른 공사를 위하여 계약자가 채택하거나 사용한 기술, 공법, 지식 또는 노-하우 등에 대하여 제3자가 자신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이의 제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하고 GS칼텍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0 손해배상

32.1 계약자는 GS칼텍스와 체결한 계약의 목적 내지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계약의 위반으로 GS칼텍스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2.2 계약자는 그 피용자(공사자)가 GS칼텍스의 자재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였을 경우 GS칼텍스에게 자재나 물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상하며 GS칼텍스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수용하여야 한다.

33.0 안전 및 환경

33.1 계약자는 계약하의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건설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33.2 계약자는 공사, 노무자, 공공재산 및 인근 GS칼텍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GS칼텍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울타리, 장벽, 가교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감독인을 배치 한다.
나) 공사가 GS칼텍스 구내에서 수행될 경우 GS칼텍스의 안전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흡연은 GS칼텍스가 특별히 인가하는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다) GS칼텍스의 소정 양식에 의한 공사허가 없이는 GS칼텍스의 구내에서 계약에 따른 또는 계약과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라) 제3자의 관할구역에서 공사가 수행될 경우 계약자는 제3자의 규정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제3자와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마) 항시 공사 현장 및 인근 지역을 청결히 하고 잘 정돈하여야 하고, 매일 공사 완료 즉시 크레인 등 장비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도구 및 자재를 잘 정돈하여야 하고, 사다리, 발판 등은 지상에 뉘여 놓고 출입로 상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계약금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된 것이며, 계약자는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법하게 사용하고 그 기록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GS칼텍스는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계약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GS칼텍스는 계약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3.4 계약자는 노무자들이 GS칼텍스 구내에서 공사할 경우 간이 휴식/위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설의 설계 및 건축에 관하여 GS칼텍스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는 이러한 시설을 청결히 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33.5 계약자는 공사 수행 중 환경 관련 법규를 엄수하여, 공사 현장이나 인근 지역에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3.6 계약자의 모든 인원은 GS칼텍스의 구내에서 공사 및 출입 시 GS칼텍스의 안전/환경/출입 등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3.7 계약자는 공사 중 사고(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모든 경미한 사고를 포함)가 발생 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을 체결한 부서 및 안전담당팀 그리고 관련 운전부서에 구두보고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GS칼텍스 사고발생보고 양식을 이용하여 정식보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보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GS칼텍스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33.8 계약자는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제반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GS칼텍스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현장 및 인근지역을 청결히 하고 잘 정돈해야 한다. 또한, 공사 수행 중 환경관련 법규를 엄수하여 공사현장이나 인근지역에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GS칼텍스의 폐기물관리절차의 수집, 운반 및 보관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
33.9 계약자는 그 피용자 또는 계약자의 하도급자의 피용자로 하여금 작업공사와 관련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해지를 포함한 GS칼텍스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34.0 제조물 책임

34.1 GS칼텍스에 GS칼텍스가 제공하지 않은 원재료, 반재료(반제품), 완제품, 기타 제조물(이하 '제품')을 이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와 GS칼텍스에 제품을 공급하는 자(계약자를 포함하여 이하 본 조에서 '공급자'라 총칭한다)는 제품에 하자 내지 설계•제조•표시상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34.2 공급자는 제품의 보증서, 사용설명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자료를 GS칼텍스에 제공•설명하여야 하며, 위 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즉시 변동된 자료를 제공•설명하여야 한다.
34.3 공급자는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GS칼텍스의 귀책사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품'의 하자 내지 결함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된 소송, 청구 및 이의 등의 분쟁으로부터 GS칼텍스를 면책시키고 공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GS칼텍스 또는 그 피용인 등이 '제품'을 취급•사용하다가 피해를 받은 경우
나. GS칼텍스가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였는데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GS칼텍스가 '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였는데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34.4 공급자는 GS칼텍스의 요청이 있을 경우 GS칼텍스와 협의하여 제조물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5.0 권리 불포기 사항

35.1 GS칼텍스가 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특정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GS칼텍스가 동 의무 또는 기타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6.0 윤리경영 실천

36.1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후에라도 GS칼텍스가 윤리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제정, 추진하고 있는 윤리규범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끗한 거래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는 계약과 관련된 아래의 거래자료를 GS칼텍스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GS칼텍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가 공급한 기자재 구입명세서
나) 하도급 계약서 및 지급서류

37.0 불기재 사항

37.1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