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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 일반조건


(2010년 11월 1일 개정)

목차

1.0 총칙
2.0 정의
3.0 계약이행보증증권
4.0 규격
5.0 주분의 변경
6.0 납품
7.0 납품기간의 연장
8.0 하자담보책임
9.0 검사
10.0 포장 및 품목표시
11.0 포장명세서 및 취급주의서
12.0 대가의 지급
13.0 권리의무의 양도
14.0 특허 및 상표
15.0 계약이행상의 감독
16.0 지체상금
17.0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8.0 해제 후의 처리
19.0 비밀준수의무
20.0 손해배상
21.0 상계
22.0 관련 법규의 준수
23.0 안전책임
24.0 부속합의서
25.0 분쟁의 해결차

1.0 총칙

1.1 본 일반조건은 GS칼텍스주식회사(이하 “GS칼텍스”라 한다)와 계약자가 체결한 구매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1.2 계약은 본 일반조건, 구매계약서(구매주문서를 포함하여 이하 “구매계약서”라 한다) 및 GS칼텍스와 계약자 간에 체결된 계약문서들로 구성된다.
1.3 계약문서간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른다.
1)구매계약서
2)(본 일반조건을 제외한) 기타 계약문서
3)본 일반조건
1.4 본 계약 체결 전의 양 당사자간의 모든 협상, 의사표명, 양해, 약정 등은 본 계약으로 대체된다.

2.0 정의

2.1 “계약자”라 함은 GS칼텍스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2 “물품”이라 함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제품 등을 말한다.
2.3 “구매계약서”란 물품주문시 필요한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납품기일 ∙ 납품장소 ∙ 납품방법 ∙ 대금지불방법 등과 같은 조건과 그 외의 특약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3.0 계약이행보증증권

3.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GS칼텍스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GS칼텍스에 구매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다음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1)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증서
2)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 증권
3.2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결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 매회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3 계약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4 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GS칼텍스에 귀속한다.
3.5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4.0 규격

4.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GS칼텍스가 제시한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4.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4.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0 주문의 변경

5.1 GS칼텍스는 필요한 경우 구매계약서 또는 규격을 10% 내에서 변경하거나 물품의 수량을 10% 내에서 증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GS칼텍스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내용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다.
5.2 본 조 전항에 따라 주문이 변경되는 경우 주문금액의 증감은 구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산출하고, 구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6.0 납품

6.1 계약자는 구매계약서에 서명한 후 납품기일 7일 전까지 GS칼텍스의 구매부서 및 물품수령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2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GS칼텍스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6.3 GS칼텍스가 필요에 따라 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 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6.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6.5 납품과 관련하여 GS칼텍스의 구내 출입시 GS칼텍스의 안전/환경/출입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6.6 계약자가 유독물을 운반할 경우, 계약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유독물 운반업”에 대해 등록 또는 허가를 받고 운반시 이용 차량이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6.7 용기로 납품할 경우, 계약자는 검사유효기간 내의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용기검사는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해야 하며, 용기 주변에 용기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7.0 납품기간의 연장

7.1 천재지변, 전쟁 기타 계약자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GS칼텍스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GS칼텍스에게 납품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그 연장일수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8.0 하자담보책임

8.1 물품의 납품 후 18개월 또는 시운전 후 12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납품한 물품에 GS칼텍스의 책임 없는 결함∙고장이 발생하거나 불완전품이 발견된 경우, GS칼텍스의 요구에 따라 계약자는 무상으로 해당물품을 신품으로 대체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GS칼텍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2 계약자가 본 조 전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GS칼텍스는 해당물품을 신품으로 대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GS칼텍스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8.3 본 조와 관련하여, GS칼텍스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물품의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하자이행보증금을 물품대금 지급 전까지 현금으로 GS칼텍스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8.4 본 조 전항의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예금증서 또는 GS칼텍스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8.5 계약자가 물품대금 지급 전까지 본 조 제4항의 하자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GS칼텍스는 별도의 합의 없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하자이행보증금 해당금액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다.
8.6 GS칼텍스는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하자보증금 예치기간이 종료한 경우 계약자의 반환청구시 하자이행보증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9.0 검사

9.1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GS칼텍스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9.2 GS칼텍스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14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검사는 품질, 수량, 표기상태, 포장,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계약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GS칼텍스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9.3 GS칼텍스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 기간을 가산한다.
9.4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GS칼텍스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9.5 계약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9.6 제5항에 의한 재검사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하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계약자는 해당 물품을 자신의 비용 및 책임으로 수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0.0 포장 및 품목표시

10.1 물품의 포장 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제작자 상호 및 계약자 상호
2)구매계약서 번호
3)품명 및 물품 저장번호
4)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취급상 주의사항
7)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10.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 부속품을 포장한 때에는 관련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10.3 물품이 유해물질에 해당할 경우,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품질경고표시를 MSDS / GHS (Material safety data sheet / Global Harmonized System) 기준에 따라 모든 포장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표시는 부착상태가 양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탈색되지 않게 앞면이 비닐 코팅되어야 한다.

11.0 포장명세서 및 취급주의서

11.1 계약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포장명세서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총무게,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1.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내용물의 경우에는 용기에 명기하여야 한다.
11.4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한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0 대가의 지급

12.1 GS칼텍스는 본 일반조건 제9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자의 서면청구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불한다. 단, 물품을 분할납품하기로 한 경우에는 매 분납시마다 동일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당해 납품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12.2 GS칼텍스가 본 일반조건 제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GS칼텍스는 본 계약상의 물품대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
12.3 GS칼텍스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계약자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청구를 받은 날로 본다.
12.4 GS칼텍스가 본 조 전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GS칼텍스는 계약자로 하여금 선급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보증증서 등을 GS칼텍스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2.5 GS칼텍스가 본 계약 또는 기타 거래관계에서 계약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계약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한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GS칼텍스는 계약자에 대한 통지로써 GS칼텍스의 계약자에 대한 채권과 계약자의 GS칼텍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1)GS칼텍스에 대한 계약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송달된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2)계약자가 부도에 이르거나 계약자에 대한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13.0 권리의무의 양도

13.1 계약자는 GS칼텍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의 제조를 제3자에게 하도급, 복위임할 수 없다.
13.2 제1항에 따라 GS칼텍스의 사전 서면동의 후에 하도급 또는 복위임을 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하도급자 또는 복수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GS칼텍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하도급자 또는 복수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4.0 특허 및 상표

14.1 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0 계약이행상의 감독

15.1 GS칼텍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의 물품제작 과정이나 계약이행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경감되지는 아니한다.

16.0 지체상금

16.1 GS칼텍스는 계약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6.2 GS칼텍스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16.3 GS칼텍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GS칼텍스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기타 GS칼텍스가 인정하는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6.4 GS칼텍스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6.5 GS칼텍스는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GS칼텍스에 귀속시킬 수 있다.

17.0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7.1 GS칼텍스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 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 남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발행 또는 배서교부한 어음, 수표 등이 부도되거나 거래중지되는 경우 또는 파산, 청산, 해산, 화의, 회사정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신청의 대상이 되는 경우
5)계약 체결과정에서 또는 계약 내용의 이행 중 GS칼텍스의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기타 정상적인 GS칼텍스의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7.2 GS칼텍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17.3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은 GS칼텍스에게 귀속한다.
17.4 계약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GS칼텍스에 통지하여야 한다.
17.5 계약자는 GS칼텍스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계약서상의 대금지급기한 내에 GS칼텍스가 계약된 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때
2)발행 또는 배서교부한 어음, 수표 등이 부도되거나 거래중지되는 경우 또는 파산, 청산, 해산, 화의, 회사정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신청의 대상이 되는 경우
3)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7.6 본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된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또는 본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8.0 해제 후의 처리

18.1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GS칼텍스는 GS칼텍스의 필요에 따라 납품검사를 마친 물품을 수령할 수 있고, 이 경우 GS칼텍스가 지급할 금액은 내역명세서 및 물품의 납품비율에 의한다.
18.2 본 조 전항에 따라 GS칼텍스에게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자는 본 일반조건 제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19.0 비밀준수의무

19.1 GS칼텍스와 계약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타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19.2 본 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물품이 납품된 이후에도 효력을 지속한다.

20.0 손해배상

20.1 양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20.2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자, 계약자의 피용인 또는 계약자로부터 납품을 위임 받거나 하도급 받은 자는 GS칼텍스 또는 GS칼텍스의 피용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물품납품 중 계약자, 계약자의 피용인 또는 계약자로부터 납품을 위임 받거나 하도급 받은 자가 GS칼텍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하고,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GS칼텍스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면책되도록 하여야 한다.
20.3 계약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GS칼텍스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1.0 상계

21.1 GS칼텍스는 계약자가 GS칼텍스에게 지불하여야 할 지체상금, 손해배상금 기타 일체의 금전적 채무를 계약자에게 지불할 계약금액 및 기타 예치금에서 우선 상계처리할 수 있다.

22.0 관련법규의 준수

22.1 계약자는 환경관련 법규상 공해배출 허가를 요하는 제조시설 보유시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동법규에 저촉행위 발생시 GS칼텍스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2.2 계약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환경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련법규에서 명시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3.0 안전책임

23.1 계약자는 납품하는 물품의 운반 및 이의 준비 등 최종 인계시점까지의 제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의 소흘로 야기된 GS칼텍스의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GS칼텍스의 요구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4.0 부속합의서

24.1 본 일반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는 이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24.2 본 조 전항에 의하여 체결되는 부속합의서는 본 일반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부속합의서에 본 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따른다.

25.0 분쟁의 해결

25.1 본 계약과 관련하여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동종업계의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2 전항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